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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트럼프의 ‘리비아식 비핵화’ 거부

북·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점진적·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이 지향하는 북한이 핵부터 포기하는 일괄타결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26일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쓸 것이다. 남한과 미국이 우리 노력에 선의로 응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계단성·동보적 조치로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25~28일 부인 이설주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계단성·동보적 조치를 신화통신 영문판은 점진적·동시적 조치(progressive and synchronous measures)로 표현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점진적 조치는 미국의 속도전, 일괄타결 시도와 다른 뜻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미국과 선(先)핵포기 후(後)보상에 합의한 뒤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마음에 품어왔다. 최근 미국이 리비아식 핵해법을 거론하자 그런 식으로 무릎 꿇을 생각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일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난 26일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왼쪽 둘째부터)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은 왼쪽은 부인 이설주, 시 주석 오른쪽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2년 집권한 이래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일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난 26일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왼쪽 둘째부터)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은 왼쪽은 부인 이설주, 시 주석 오른쪽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2년 집권한 이래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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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식 논의에 빨리 도달할수록, 즉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좋다”(25일), “북한이 회담에서 리비아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시간 벌기용 위장일 뿐”(23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포괄적 해법을 선호해 왔다. “(복잡한 매듭을 단숨에 자르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까지 거론했다.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마다 방법과 보상을 협의하다 협상판이 깨지면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핵 개발 시간만 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차례 “과거의 실패는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이런 ‘살라미 전술’을 두고서다.
 
동시적 조치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행동 대 행동’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한·미가 경제·안보적 보상으로 동시 상응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김정은은 또 ‘한·미의 평화·안정 분위기 조성’도 비핵화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나 주한미군 감축, 철수 요구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북·중 정상회담 뒤 중국은 기존의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도 다시 부각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관련 각국과 함께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 제안과 각국의 유익한 건의를 합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지역 및 세계의 장기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선 정전협정 체결국인 중국이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이슈로 각을 세운 김정은은 중국에 밀착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방중 연회에서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건 마땅한 나의 숭고한 의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이 시 주석을 북한으로 초청한 사실을 소개하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뼈 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28일 오전 6시5분(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과거 행정부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성조차 없다고 했지만 이제 김정은이 자국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올렸고, 11분 뒤 “어젯밤 시 주석으로부터 김정은과의 회담이 잘됐고,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는 동안, 불행하게도 최고의 제재와 압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올렸다.
 
이와 관련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대 한·미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북한은 선대의 유훈에 따른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핵 포기 의지는 불분명하다”며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조건들을 제기할 수 있어 진의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김정은의 방중이 제재 완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서) 적극적·건설적으로 역할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뜻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김정은이 시 주석을 만난 것 자체가 핵 관련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핵화의 입구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혜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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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