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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흑기사로 나선 중국, 북핵 해법 새판 짜야하는 미국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계산법은 복잡하다. 5월로 예정된 트럼프-김정은 담판 회담에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지, 아님 혹을 하나 더 붙히게 된 것인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단 백악관은 ‘최대한의 압박’ 기조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사실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김정은의 방중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발표에 부쳐’란 성명을 냈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화요일(27일·미 현지시간) 백악관에 연락을 취해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우리에게 브리핑했다. 여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개인적 메시지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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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등으로부터 ‘김정은 방중’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는 명쾌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명에는 “시 주석의 메시지를 받았다”, “(북중 정상회담은) 우리의 ‘최대압박’ 전략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추가 증거’로 간주한다”는 긍정적 문구를 담았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늦추지 않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북·미 정상회담장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NBC방송에 출연, “우리가 그 이전에는 북한으로부터 미처 보지 못했던 ‘외교적 트랙’을 김정은이 계속 밀고 나가려 한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시 주석과의 전격 회동을 통해 “미국과 (회담이) 결렬되도 우리에겐 변함없는 우군인 중국이 있다”는 버팀목을 마련한 것은 미국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김정은에겐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지만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담 전에 ‘보험’을 들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연구소 켄 가우스 박사는 “김정은이 시 주석의 지지를 받아냈다면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좀 더 대담하게 자신의 스탠스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북한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또한 급격한 비핵화보다 한반도 현상 유지를 강하게 원하는 만큼 미국으로선 원치 않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소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와 만나기 전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전을 썼다”며 “중국 또한 그동안은 김정은을 살짝 멀리해 왔지만 지금이 ‘베이징 외교’를 할 타이밍으로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트랙을 통해 북핵 문제 타결을 노리던 미국으로선 북한과 소위 ‘혈맹’관계인 중국이 끼어든 복잡한 4자 구도로 판을 다시 짜야 하게 됐다.
 
한마디로 미국은 시간이 급한데, 중국은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선 형국이다. 트럼프 정부로선 비핵화 양보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허들(장애물)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
 
28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밝힌 ‘최대한의 압박 지속’ 메시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보여준다. 모처럼 의기투합한 북한과 중국을 향해 비핵화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절대 불가라는 통고를 보낸 셈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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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