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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추진 고용부 공식조직까지 … 청와대 개입하면 다 비선기구 되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28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행정, 권력 개입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소위 고용노동 분야의 적폐청산 작업이다.
 
이날 개혁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의 핵심은 ▶당시 청와대가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란 비선기구를 만들어 노동계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 ▶국가정보원이 고용부 지방 관서를 대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 ▶주요 노동 사건에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한 정황 등 세 가지다.
 
개혁위는 김 전 수석이 비선기구인 상황실을 지휘하면서 노동개혁 관련 홍보를 좌지우지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발견됐고, 여러 수단으로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황실을 비선기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실은 고용부 차관 산하에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 공무원이 모여 일했다. 어떤 정부든 국정 과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현 정부도 일자리 정책 등을 청와대가 관장하고, 관계 부처가 모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개혁위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TF도 청와대가 개입하면 모두 비선기구가 된다.
 
또한 개혁위는 노동개혁에 관한 야당 대응, 언론 동향 분석, 일일 추진상황 점검, 홍보일지 작성까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여론을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교수는 “현 정부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부진하자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 홍보를 했고, 언론을 통해 광고도 했다”라며 “적폐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정상적인 공직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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