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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도시재생 뉴딜, 긴 안목에서 협치로 일궈가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우리 주변의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됐다. 대선 공약에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곳을 재생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역 간 나눠먹기식 사업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여 자칫 부동산 투기나 조장하고 성과는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으로 방향 수준이었던 공약을 보다 구체화한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켰고, 지역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선정 권한도 상당 부분 지방에 넘겼다. 지역의 준비 수준에 따라 사업 속도를 조절했고, 투기우려지역은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부작용 방지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생활하기에 편리한 삶터로 개선하는 정책과 각종 사업을 담고 있다. 공공 지원을 강화하되 노후 건축물 개량이나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청년과 주민들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등이 입지하는 복합앵커시설, 지역상권 활성화 거점 등 250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영세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걱정 없는 공간을 공급하고, 소규모 주민 제안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로드맵에서 눈여겨볼 점은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에 맞춰 도시의 외곽개발을 지양하고 기성 시가지를 보다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이다.
 
도시재생은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 하에서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점진적인 실천모델을 마련하되, 재원의 발굴과 자생적 수익구조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기획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끌어내기 위한 협치도 매우 중요하다. 부처와 분야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함께, 주민과 공동체, NGO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때,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이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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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