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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린 수소차 보급 늘리려면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단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단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일본은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다. 수소차를 2030년까지 80만대 보급하겠다고 한다. 충전 인프라의 시설비는 물론, 운영비까지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뒤늦게 시작한 중국도 최근 수소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수소차를 100만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35대를 보급해 우리를 훌쩍 앞서 버렸다.
 
일본과 중국이 향후 세계 친환경 차 시장을 수소차 중심으로 주도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을 구성해 수소차 보급 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우리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수소차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이 주춤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 밀리는 상황이 돼 버렸다.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15,000대, 2030년까지 63만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수소차는 170대 보급됐다. 다만, 현대자동차에서 이달 중에 새로 출시한 차세대 수소차 모델인 넥쏘(NEXO)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국고보조금 물량이 모두 소진됐으며, 연간 3000대 수준의 양산체제도 갖추었다고 한다,  
 
이제 더욱 필요해진 것은 바로 수소충전소의 구축과 수소차 구입보조금의 확대다. 수소충전소는 지금까지 15기가 구축돼 있다. 이중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충전소는 9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소충전소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문제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초기 시장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설비는 물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는 시설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초기 단계에서 충전소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충전사업자가 주로 중소 규모임을 고려한다면, 운영비 지원도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
 
또한 정부의 충전소 구축 지원 예산에 민간 자본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도 정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민간 SPC는 이미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정부의 지원 속에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일본이나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SPC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SPC는 수소산업의 시장을 열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독일의 사례와 같이 SPC의 적자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수소버스의 보급도 필요하다 하겠다. 수소버스 보급은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도심의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소충전소의 설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압축기, 냉각기 등 수소충전소 부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개발(R&D)지원도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 보조금도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수소차 넥쏘(NEXO)의 예약 판매결과 하루 만에 국고보조금 물량 240대를 3배나 초과한 733대의 신청이 쇄도하였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조금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수소차는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주고, 기후변화 협약 등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과 같은 우리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무쪼록 수소차 보급이 퍼져 우리 후손들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세계 속에서 청정한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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