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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정착+스포츠기본법 제정 추진...문재인정부 스포츠비전 발표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리듬체조를 배우고 있다. 신인섭 기자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리듬체조를 배우고 있다. 신인섭 기자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시스템의 조속한 정착. 스포츠기본법 제정 검토.
 
문재인정부의 중장기 스포츠정책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마포구의 마포스포츠클럽에서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의 스포츠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들을 발표했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30 스포츠비전 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스포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왔다. 또 전문가 포럼과 관계기관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 실현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에 제시된 2030 스포츠비전은 ▲ 개인 차원의 ‘신나는 스포츠’ ▲ 공동체 차원의 ‘함께하는 스포츠’ ▲ 국가 차원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풀뿌리 스포츠’를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로 규정하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동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평생 운동습관의 출발점인 유아와 유소년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체육지도자 파견을 확대한다. 또 스포츠시설은 집이나 직장에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기준으로 확충하고, 공원과 마을공터, 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소규모 실내 스포츠시설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전북스포츠클럽은 지역내 수영장과 빙상장 활용해 선수 육성반으로 매년 30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프리랜서 오종찬

전북스포츠클럽은 지역내 수영장과 빙상장 활용해 선수 육성반으로 매년 30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프리랜서 오종찬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빠른 정착도 지원한다. 종목별 생활스포츠 리그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스포츠클럽과 지역의 학교 간 연계(학교체육시설 활용,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등)를 확대해 스포츠클럽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 보편적 복지로서 스포츠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 규정하는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평창 겨울패럴림픽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장애인 생활스포츠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 건립 단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 비장애인 스포츠시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달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밖에 스포츠 분야의 비리,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징계, 분쟁 조정 등을 관장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 등 자생적 성장을 유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스포츠산업 혁신을 위해 산업 성장 추세, 기술경쟁력,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5대 전략 분야를 국책과제로 선정‧육성한다. 스포츠 외교 강화를 위해 태권도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중・일 릴레이올림픽(2018평창–2020동경–2022북경)을 계기로 3국 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또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시작된 남북간 스포츠교류 정례화를 위해 주요 국제대회 남북 공동 입장, 공동 개최 등을 제안한다.
 
스포츠 인재 양성시스템 개선,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 등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도전과제로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향후 세부 내용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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