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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고, 전업농가 소득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 농지은행이란 은퇴 농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가 등의 농지를 확보해 영농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말한다.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매개로 농가소득을 늘리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매개로 농가소득을 늘리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농촌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전업농가의 소득을 높인다. 농가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자금을 지원한다. 영농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비롯한 창업농이나 귀농·귀촌하는 경우에는 농지가 큰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임대 위주로 지원해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돕는다. 전업농 등 성장단계 농가에게는 영농 규모를 더욱 키워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임대·매매를 지원한다.
 
농지 임차는 5년 이상 장기로 가능하다. 매매자금은 연 1%의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장기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을 육성한다. 농지은행에서는 이에 맞춰 각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임차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가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돕는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농업인은 매도한 농지를 최장 10년까지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임차 기간 중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455명에게 농가당 평균 2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896명에게 총 2838억원이 지원됐다. 2016년 대비 인원과 금액 모두 약 10% 증가한 수치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부채를 상환한 농가가 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환매금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췄고, 농지 일부분을 우선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뿐 아니라 ‘농지연금’도 시행하고 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고령농 스스로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후후박형’, 하반기에는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등 연금 수령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달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9004명에 달했으며, 매월 평균 약 92만5000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입 건수가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1848건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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