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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설립목적과 책임 소재 명확한 공기업 구조조정 이루어져야

설 동 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설 동 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 지난 5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 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TF에서 지적한 부실 원인은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투자, 책임 회피성 의사결정, 과도한 차입 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등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광물공사는 설립 목적이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광해공단은 광산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한마디로 광물공사는 광산 개발을 위한 기관이고, 광해공단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기관이다.
 
통합 목적이 광물공사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대규모 부실과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른 기관을 무리하게 통합을 할 경우 그 통합기관이 자원개발 촉진과 개발의 제한이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표류하게 될 위험마저 있다.
 
TF는 기껏 유동성 문제와 부실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법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설립 목적이나 사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TF의 주장처럼 양 기관의 통합으로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광해공단의 예산은 국내 광해 문제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통합을 하더라도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는 광해공단의 자체 자금이나 수익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통합된 기관과 폐특법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폐특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위한 법률인데, 통합이 되면 석탄을 제외한 광물을 개발하는 성격의 기관이 폐광지역을 지원하게 된다. 이런 논리라면 석탄공사가 폐광지역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언발에 오줌 누기’ ‘밑돌 빼 윗돌 괘기’ 식의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실 원인과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빈약한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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