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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정상회담, 역사의 변곡점…文대통령 진정성 작동”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7일 충남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7일 충남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4월과 5월 각각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 회담과 관련해 “역사의 변곡점을 가져올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했다.
 
27일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충남대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너무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담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결정적인 사건”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하고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4월과 8월, 10월 전쟁위기설이 나왔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은 결국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최소 핵 억지력을 가졌다고 보고, 미국이 함부로 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며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야 할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냉담해지니 기댈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영남, 김여정 특사를 환대하고, 특사를 평양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작동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만, 핵 관련 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 신고하고, 사찰받고, 검증 가능한 폐기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관계 개선 등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을 향해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미국은 ‘북한이 이미 악마 국가화됐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은 핵미사일 못지않게 인권‧민주주의 문제도 중시하는데 두 개를 모두 요구하면 북한이 수용하기 힘들어진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성질이 급한 분이라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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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