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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사업자 마음대로 영화ㆍ드라마화 못한다

영화 ‘신과 함께’와 드라마 ‘미생’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웹툰으로부터 파생된 영화와 드라마 등이 쏟아지면서 콘텐트의 이차적 사용 등과 관련된 웹툰 서비스 사업자와 창작자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다. 
웹툰 '신과함께-저승편'의 진기한 캐릭터. [사진 서울예술단]

웹툰 '신과함께-저승편'의 진기한 캐릭터. [사진 서울예술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포도트리(카카오의 자회사)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약관을 조사했다. 이 결과 공정위는 웹툰 콘텐츠의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약서는 방송, 연극 등 이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사업자의 권리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계약으로부터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ㆍ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에 “콘텐츠의 이차적 사용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했다.
 
웹툰 미생. [사진제공=위즈덤하우스·중앙포토]

웹툰 미생. [사진제공=위즈덤하우스·중앙포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도 없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즉각 서면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시정 약관은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계약 해지 전에 시정 또는 이행 촉구 통지를 하고, 15일 이내에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작가에 과도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작가가 같은 제목의 연재만화를 다른 사이트에 연재하는 경우 손해 금액의 3배를 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과중하다고 보고 거래 관행상 예상되는 손해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일부 사업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웹툰에 대한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가 가지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효라고 보고 삭제토록 했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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