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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결선투표 도입하면 연정 효과"…야당 '총리 국회추천제'에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줄기찬 국회 총리선출제 요구에 대한 반박 논리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의 협치 효과를 제시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대선 결선투표제 조항이 신설됐다"며 "차기 대선부터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두 개 이상 정당의 연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여러 정당에 의한 총리 추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중앙포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7일부터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기 위해선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는 책임총리제의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여권과 가까운 성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진 않아도 추천할 순 있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는 대통령제와 양립이 어려운 유사 내각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본격적인 국회 개헌안 협상에 앞서 민주당은 대선 결선투표를 통한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차기 대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연정 가능성이 높은 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8월 발행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도입시 고려사항'에는 "결선투표제는 2단계 투표를 거침으로써 정당간 연합형성을 용이하게 해 정당 스펙트럼의 확대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존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제19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를 하지 못한 문재인(득표율 41.1%) 후보와 홍준표(24.0%)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철수(21.4%), 유승민(7.1%), 심상정(5.9%) 후보와의 연합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통령선거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경천동지할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이 강해지는 동시에 분권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정당들이 연합정치를 시작해 협치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라며 "이는 내각제를 통한 연합정치와 협치의 가능성 못지 않은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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