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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맑은 하늘 돌려주겠다’던 대선 공약 어디 갔나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는 ‘잔인한 봄’을 예고한다.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99㎍(마이크로그램), 경기도는 102㎍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늘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이 ‘나쁨’ 카드를 받을 정도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리고 4~5월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치단체는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거나 공무원도 잘 지키지 않는 차량 2부제 시행이 고작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비상 저감 조치를 뒤늦게 요청하는 등 관측·예보·대응시스템이 엉망이었다. 전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김은경 장관은 보이지도 않는다. 올 1월에 김 장관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양쪽이 다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망신을 당했다. 환경부는 2년 전에도 고등어구이를 실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했다가 "마녀사냥”이라는 어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헛발질이 거듭되면서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노후 경유차 폐차, 대기배출총량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전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연일 치솟는 미세먼지로 국민은 "마스크가 아니라 아예 방독면을 써야 할 지경”이라며 땅을 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환경부 산하로 쪼그라든 미세먼지대책위원회부터 청와대 직속으로 옮겨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이번에 춘절(春節) 폭죽 성분이 국내에서 검출된 것이 보여 주듯 중국발 오염원에 대한 환경외교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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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