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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빚 1500조원인데 내년 예산까지 ‘퍼주기’라니…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재작년보다 122조원 늘어난 155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지급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845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었다. 그 증가 폭도 93조원에 달했다. 미래 지급액에서 역산하는 부채의 산정액이 저금리에 따라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군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무시 못할 원인이다. 일자리 대책으로 앞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충당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이날 같이 발표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은 ‘초확장’ 기조다. 정부는 중기 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재정지출 증가율 5.7%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이었으니 내년 예산은 최소 45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 저출산 대책과 여성 경제활동 증대, 노인 빈곤 해소 등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세밀히 따져 봐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1인당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안은 한시적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기금’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수십조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사상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 문제 역시 밑바닥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근본 대책 없이 돈만 퍼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내걸고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거나 확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 수급 확대, 아동수당 신설 방안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모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정책이다. 여기에 사병 월급 인상,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사회·경제정책에도 뭉칫돈이 들어간다. 실업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복지 사각 해소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말이 ‘확장적 예산정책’이지 ‘퍼주기’라고 읽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은 1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기조라면 내년 예산에서 이 증가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복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40% 선으로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지 장기 재정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굴레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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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