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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통과의례식 심의 … 위헌적 발의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했다”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안’이라 표현하며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도,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개헌안을 국회로 던졌다”고 비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발의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민정수석이 확정 발표했다”며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위헌적 발의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협상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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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와 총리 추천 방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지만 여야가 일단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건 정부 개헌안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5월 24일까지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서도 일정상 5월 4일이 합의안 데드라인이다. 다만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그때까지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안효성·위문희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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