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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의 일상화 … 공공기관도 2부제 안 지켰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랑 하루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크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초등학교가 아예 휴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 박모(38)씨는 26일 “미세먼지가 치솟아도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포에 당국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이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26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 곳곳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포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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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당산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모(33)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여건이 되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경기 지역은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각각 99㎍(마이크로그램)과 102㎍을 기록했다. 2015년 공식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수치였다. 26일에도 오후 4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서울 82㎍, 경기 70㎍, 인천 53㎍, 광주 68㎍ 등이었다. 예보 단계로는 ‘나쁨’(51∼100㎍/㎥) 수준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26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부·행정기관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등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비상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비상 조치의 효과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환경부 자체 평가에서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을 때 줄어드는 오염물질은 1.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공공기관 몇 곳에서 차량 2부제를 해봐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민간을 포함한 전면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전 국민이 자전거 출퇴근을 생활화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서울-베이징 동시 차량 2부제 도입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비상저감은 오염배출을 신속히 줄이는 게 목적이지만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지난주에 환경부와 서울시가 주말 미세먼지 오염을 예상했는데, 곧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에게 차량 2부제에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민간 기업 등에도 배출 저감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갑자기 치솟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대책도 제대로 나온다”며 “외국 사례와는 다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서울형 스모그’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급하게 추진하는 대책과는 별도로 기초적인 연구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차량 2부제에 동참하더라도 승용차 위주라면 소용없다”며 “덤프트럭 같이 오염 배출이 많은 대형 차량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농촌의 노천 소각이나 음식점의 직화구이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지금까지 환경부나 지자체의 정책은 찾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오염원, 즉 대형 공장이나 발전소·자동차 등에 집중됐다”며 “소형 공장이나 숯가마 등 규모가 작은 오염원에 대한 파악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2차 생성’과 관련된 오염물질(암모니아 등)도 규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장·자동차에서 직접 미세먼지로 배출되는 것보다 가스 상태로 배출됐다가 대기 중에서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뭉쳐지는 게 전체 미세먼지의 70%가 넘는다.
 
여성국 기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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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