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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설악산 산양 28마리 “케이블카 설치 막아달라” 소송 왜

지난해 10월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양양 주민들이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양양 주민들이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양과 수달,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포유류 20종, 기생꽃과 함박꽃나무 같은 식물 300여종.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구간 주변에서 확인된 동식물 현황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엔 공사가 시작될 경우 수목이 훼손되고 포유류는 활동영역이 감소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적혀 있다.
 
해양 케이블카 사업은 대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지만, 산악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는 자연환경 훼손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은 지난달 21일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앞세운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산양 후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박그림 대표는 “뉴질랜드 황가누이 강이 법적 인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산양을 원고로 인정하는 판례가 생기면 환경과 동물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울주군이 2000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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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동으로 동·식물 조사를 해야 하는데 반대대책위가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달 27일 공동으로 동·식물 조사를 하라는 주문을 충족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현재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은 지리산, 경남 고성군 화진포,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전곡항 등 30여 곳에 이른다. 
 
양양=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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