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이 다음 달 2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도 렌트홈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 등록 신청을 한 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신청을 또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청이나 렌트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신청서가 렌트홈을 통해 관할 세무서로 자동 이송된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도 렌트홈에서 자동 처리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세입자도 렌트홈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4~8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등 등록 임대주택에서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요구나 퇴거 요구 등이 있을 때 세입자가 보다 쉽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5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이후 등록하면 최소 8년(준공공임대)을 임대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올해 말 끝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의무 임대 기간에 주택을 팔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어기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