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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소환 꼭 한달…'서지현 사건' 사법처리 고심하는 검찰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서지현(45·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지 26일로 꼭 두 달이 됐다. 서 검사의 폭로는 한국 사회 전체에 ‘미투(#me_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차기 대통령 0순위’로 꼽혔던 안희정(54) 전 충남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섰고, 연출가 이윤택(66)씨는 지난 23일 구속됐다.

1월 26일 서 검사 폭로 이후
안희정ㆍ이윤택 '미투' 이어져
안태근 사법처리 방향은 ‘미정’
최교일 의원은 서면조사로 가닥

 
다만 서 검사 본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6일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6일 진상조사단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혐의는 2010년 성추행, 2014년 사무감사, 2015년 통영지청 전보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있다. 2010년 10월 발생한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해 만료됐다. 2014년 사무감사에서는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찾아야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진상조사단 역시 2015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당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2015년 인사 당시 서 검사의 발령지가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서 검사의 변호인을 맡은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는 "당시 서 검사는 '여주지청 잔류가 어떻겠냐'는 상사의 얘기를 들었다가 급작스레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지를 진상조사단에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2일 A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당시 검찰과장으로 근무했다.
 
또 조사단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했던 B검사가 서 검사의 인사 파일을 개인용 휴대장치(USB)에 보관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대한 꼼꼼하게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성요건에 집중해 보완해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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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 변호인단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의 사실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서 검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로 병가가 만료되는 서 검사는 복직부터 퇴직까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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