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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 FTA·철강 협상 관련 일문일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8032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80326

 
 한·미 자유무역협상 개정 및 철강 관세 부과 관련 협상 결과가 26일 공개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 및 최종 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아래는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본부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 

"트럼프 재임 기간 내 통상리스크 상존" 전망
"한국은 철강 들어간 미국산 무기 4위 수입국"
글로벌 신약 약가 제도 협상 추가 논의 예정
"내주 중 새로운 통상 정책 발표할 계획"

한미 FTA와 철강 양자협의를 일괄 타결하는 최종 시점이 언제인가. 
  
A. 232조 관련해서는 지난주 21일 수요일 협상을 했었고, 목요일 22일이 25%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인데 23일에 합의를 봤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귀국행 탑승하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했었고, 아직도 기술적인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될 걸로 본다.
 
이번 타결로 향후 대미 통상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 향후 전망은? 
 
A. 통상 분야에서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 동안 8년 동안 백악관에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미국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2만 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려주는 걸 요구했다. 현재도 2만5000대를 다 채워 한국에 팔지 못하는데 이걸 5만 대로 요구한 미국 측 논리는 뭐였나. 
 
A. 협상 내용,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 지금 국내 ‘안전기준’을 예를 들자면,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깜빡이를 켤 때 다 (차체에) 빨간색 불이 켜진다. 한국 같은 경우는 깜빡이 켤 때 주황색, 호박 색깔이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안전기준을 소규모 제작사에 한해 2만 5000대를 우리가 예외로 해주고 있는데, 이걸 5만 대로 늘렸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미국 자동차 제작사 중 (안전기준 미부합 차 수출량이) 1만 대를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감안해 5만 대로 양보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언급한 것이다.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정도 선에서 답변하겠다. 
 
미중 무역전쟁때문에 미국이 EU와의 협상에 대해 자기네 편에 서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다 있었다. 정식 논의가 아니라도 그런 언급이 있었나. 
 
A. 많은 우리의 주요 교역 국가들이 232조에 대해서 협조를 하자고 요청을 한다. 또 한국과 동시에 미국의 주요 교역국가들이 미국정부와 USDR 그리고 미 상무부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한다.  
 
 각국이 자기네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때는 물론 협조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결과를 먼저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이 작년에 철강 3447만 톤을 수입했다. 그런데 이 중 1330만 톤을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미국 내 공장 철강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늘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다. 약 20개가 넘는, 대미 철강 수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관세가 25%가 아니라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한 마디로 해서 계속 남아있으면 쪽박차는 거다.
 
 한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과 함께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12개 국가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산 철강 수입을 1100만 톤, 제일 많이 했다.우리 철강산업 구조가 수요가 6000만 톤이고, 그런데 생산을 7000만 톤을 한다. 그리고 2000만 톤은 우리가 수입을 하고 3000만 톤을 수출을 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국가 예외를, 국가 면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특히 그 12개 국가들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가서 백악관과 무역대표, 그리고 상무부, 하원 상무회의에 가서도 설명을 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공장이 알라바마ㆍ조지아주에 있다. 거기서 자동차에 관련된 도금 컬러 철강이 19만 톤이 필요하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1000페이지가 넘는 WTO 협정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security and predictability’,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다.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콘셉트인데 이것은 개량화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개량화를 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8032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80326

이번 철강 협의, 한미 FTA 개정협의 통해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해 온 세이프가드 등 무역제한 조치들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졌다고 보나? 
 
A. 우리가 태양광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맞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도 백악관 예산처(OMB) 국장을 만나 논의했다. 그 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하원 국회의원 시절 때 삼성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세탁기, 태양광은) 지금 세이프가드 3년을 부과했는데 1년 반 후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좀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치가 나왔으면 좋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했다.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이나 무역구제 같은 것은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제소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믿고는 싶지만 꼭 그렇게 될 것인지는 한번 두고봐야 한다.  
 
글로벌 약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 
 
A.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복지부에서 국내제약회사들에 대해서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은 국내제약회사와 미국을 비롯한 해외제약회사들 간 차별주의적인 면을 좀 삭제해달라는 거였다. 해외제약회사들도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아니 시기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분야를 우선 검토하고 내국민 대우 위반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 협상을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미국 측의 윈, 한국 측 윈이 무엇인가. 
 
A. 협상에서 제일 좋은 결과는 쌍방이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을 때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또 재협상을 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미국 측에서 재무부장관이 윈-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중국 철강 환적 수출량이 많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이 철강 국가면제를 이끌어낸 논리가 무엇이었나. 
 
A.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중에서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은 2.4%밖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이 2014년 대비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 양이 500만 톤에서 340만 톤으로 32%가 줄었다. 또 지금 우리는 철강을 사용한 미국산 무기구입국 4위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된다는 논리로 설득해서 우리가 최초로 232조 관련 철강 관세 국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무역 제한조치 취해질 경우 대비책은 있나 
 
A. 오늘 월스트리트지(WSJ)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무역거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에 있어봐서 아는데 삼성 반도체를 꼭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수치는 그냥 예로 제시하는 것인데,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생각해보자. 가령 많은 반도체 회사들의 손익분기점이 1.00달러라고 하면 삼성은 손익분기점이 0.89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 삼성반도체를 구입을 안 할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든 건데, 애플이 그래서 구입을 하는 거다. 
 
 무역이라는 것이 간단히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들도 이런 무역구제 소송과 관련해서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 정말 안 했나. 
 
A. 무역전쟁에 대해서 동참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일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
 
 미국과는 어느 정도 급한 이슈들은 그래도 당분간은 많이 진전을 이뤘다. 다음 절차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주에 한중 서비스 무역투자 협정이 있었다. 다음주에 곧 신통상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도시 대 도시 차원에서, 자유무역구 대 자유무역구 차원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해저터널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저터널 계획에 머스크 사가 지금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Hyperloop) 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이슈를 검토할 것이다. 
 
 신남방정책 역시 동남아에서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신북방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FTA, 북극항로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 주에 세종시서 설명하겠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지 실사 공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나. 
 
 
A. 조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를 했다. 현지 실사 절차 규정은, 덤핑이나 상계관세 관련해서 상세한 선정 내역 공개를 하도록 합의했다. 수출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WTO 일반협정보다 더 나간 WTO 플러스 조항에 합의를 한 것이다. 문구 자체는 아직 실무 협의 중이라 추후 공개하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8032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80326

좋은 협상은 양쪽이 모두 아쉬움을 갖고 헤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아쉬움을 갖고 헤어진 부분이 뭔가. 
 
A. (협상은) 항상 아쉽다. 모든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재재 협상이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다. 두 번째 재협상이지 않나.
 
미국인 철강 수입량 1330만톤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쿼터제를 받았다. 다른 수출국과 경합 없었나. 
 
A. 작년에 우리 철강 수출량이 특정품목에 대해서 많이 있었다. 파이프하고 튜브 분야, 강관 분야에서 수출이 좀 많았다. 그래서 3년 평균 분모를 활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강판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 111%가 나오고, 그리고 OCTG를 포함한 강관 같은 경우는 약 53%가 나왔었다. 총 합의가 3년치 기준 70%, 2017년 기준으로 74%가 나왔다. 아마 다른 국가들은 그 분모가 2017년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는 232조 보고서 상 1안, 2안, 3안 중 2안(관세율 53% 적용 대상국)에 포함이 돼 있었다. 12개 국가, 동맹국인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 포함이 돼 있었다. 처음에는 53%, 그 다음에 결정된 1안은 25%였다. 최악, 차악을 피해 1차적으로 그래도 국가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하고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괜찮은 결과라고 본다.
 
국내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관련해 '메이드 인 USA (미국 회사가 만든 미국 차)'만 언급했다. '메이드 바이 USA (다른 나라 회사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에 대한 합의 내용은 뭔가. 
 
A. 국내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을 1만대 이상 수출하는 회사가 없다는 건, 미국 자동차회사 빅3인 GM, 크라이슬러, 포드사 외에 미국에 투자한 BMW나 벤츠나 닛산이나 도요타도 포함한 내용이다. 2017년 기준으로 BMW는 8,323대, 벤츠는 4,624대, 닛산은 6,197대, 도요타는 4,596대다.  
 
 나라별로 생산모델 등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산이나 독일, 일본 차량의 수입확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철강 분야 쿼터(수입물량 제한 조치)를 받기로 했는데 그에 따른 관세 면제는 영구적인 것인가. 
  
 
A. 실무적인 협의를 더 해야 되겠지만 232조 철강 쿼터 데드라인은 양국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만약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건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철강 분야 일자리가 18만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강에 고관세를 부여했었다. 그런데 반대로 일자리가 20만 개가 없어졌다. 실제 업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주판알을 자세히 튕겨봐야 할 문제다. 앞으로 실무자 차원에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아까 언급했듯 다른 국가들은 철강 쿼터를 협상할 때 분모가 2017년 기준이다.
 
앞서 미국이 세탁기,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었다. 그대로 진행하나. 
 
A. WTO는 양자가 아닌 다자 협상이다.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의무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행사할 거다. 앞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필요하면 소송을 하고 아니면 안 할 것이다. 내가 변호사 출신이지만 소송보다도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이 계속 자의적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을 배제할 수단을 명시적으로 협상했나. 
 
A. 반덤핑, 상계 관세 소송 같은 경우는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이것은 소송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이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를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진행시키고 이것을 구체화한 내용을 양국 간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합의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이행이슈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 관련 제도 보완 외에 없나. 
 
A. 두 가지다. (나머지는) 클리어됐다.  
 
철강 협상에 한미 FTA를 지렛대로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활용할 협상이 더 있나. 
  
 
A. 지렛대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다. 세종시에서 나중에 브리핑할 때는 비보도 전제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은 여러 이슈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중요한 팩트들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미국 내 전문직 취업비자(H1) 관련해 한국인 별도 쿼터 합의는 안 됐나. 
 
A. 전문직 쿼터는 별도로 나중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H1비자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H1비자 관련해서 미국이 약 18만 1000개를 작년에 발급했다. 그 중 72%가 인도계 쪽으로 갔고 10% 정도가 중국이다. 우리가 한 2200개를 받은 것으로 있는데 그것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
 
정리=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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