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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제맥주 대형마트·수퍼마켓·편의점서 살 수 있다

수제맥주가 4월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된다. [중앙포토]

수제맥주가 4월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된다. [중앙포토]

4월부터 수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기업 위주의 맥주 등 주류시장에서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사업자의 판로 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수제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유통이 허용된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ㆍ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중ㆍ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쌀 맥주에 대한 지원도 신설했다. 맥주 관련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지만 앞으로 120㎘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탁주ㆍ약주ㆍ청주 적용률도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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