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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年100조씩 늘어···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식당. [프리랜서 김성태]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식당. [프리랜서 김성태]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2년 연속으로 100조원 가까이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목표대로 임기 말까지 17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연금충당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충당부채 전년보다 93조원 늘어난 845조원
공무원,군인연금 미래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국가부채 2년 연속 100조원 이상씩 늘어 1555조원
부채의 54%가 연금충당부채
계획대로 공무원 17만명 증원시 부채 증가속도 더 빨라질 듯
세수 풍년 덕택, 지난해 나라 살림은 비교적 양호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더 증액...국민 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기획재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3조2000억원(12.4%) 늘어나 845조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 수록 미래의 국민 및 국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2017 국가결산

2017 국가결산

 
특히 우려되는 건 최근 들어 연금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에만 해도 596조3000억원이던 연금충당부채는 이듬해 643조3000억원으로 한 차례 크게 늘어났다가 2015년 659조90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나 안정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92조원 이상 급증한 뒤 지난해 재차 93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인구(5145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642만원꼴로 부담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예상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이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낮아지면서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의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따져본다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10조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당장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당분간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 국장도 “할인율은 10년 평균 수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당분간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는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임기 말인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들에 대한 미래 연금 지급 추정액이 현재가치로 환산돼 연금충당부채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당장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뽑은 공무원들의 경우 당장 올해 결산 때부터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반영된다.
 
연금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국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광의의 개념이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전년(1433조1000억원)보다 12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부채 증가폭이 139조900억원에 달했던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큰 폭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6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도 전년(591조9000억원)대비 35조4000억원 증가한 627조4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도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38.6%로 역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상의 전망치(669조7000억원, 39.7%)보다 낮고 증가규모도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17 국가결산

2017 국가결산

전반적인 지난해 살림살이는 세수 풍년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다.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2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 등 11조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2017 국가결산

2017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1.0%에서 1.4%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조2000억원 감소했다.  
2017 국가결산

2017 국가결산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계획상의 증가율 5.7%보다 더 높이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 사회구현 및 안보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안전투자 등에 투자할 것이라 애초 예상한 증가율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올해 지출 증가율 예상치인 7.1%보다 높을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구 실장은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제안을 받는 루트를 체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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