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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대 쟁점 떠오른 책임총리제 … 야4당 연대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26일)를 맞아 공을 넘겨받는 국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야는 책임총리제, 개헌 시기, 선거 제도 등의 쟁점을 놓고 합종연횡을 모색 중이다. 그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책임총리제의 도입 여부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분권형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는 책임총리제의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책임총리제만 실현된다면 한국당은 개헌의 완성을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걸겠다”며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여권과 가까운 성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진 않더라도 추천할 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서 선출”
평화당·정의당 “추천이라도 하자”
민주당 “둘 다 대통령제와 안 맞아”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 물론이고 추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론이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의 총리추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와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과 반대되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할 때 발생하는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겠냐”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각종 개헌 쟁점을 매개로 야권이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야 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김 원내대표는 “(선거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평화당·정의당과 연대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최근 “한국당이 확고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미루는 데 한국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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