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비즈 칼럼] 신기술 성장하려면 인증 제도 바꿔야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과제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해 관계자 간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벤처기업)이 많고, 가치가 보장되고, 창의현장 인재가 풍부하고, 판로가 넓고,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약 1%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최저가 경쟁입찰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개발 하도급, SW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다단계 마진 공유 시장으로 성장해 왔다. SW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성장 역량은 크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유니콘이나 데카콘 기업(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벤처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술개발만 잘하면 시장에서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줘야 한다. 결국 ‘블루칼라(생산직)’도, ‘화이트칼라(사무직)’도 아닌 ‘뉴칼라(New Collar)’라고 불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회 혁신성장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희망과 반대로 혁신 정책의 추진 속도와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만 해도 전문 기업보다는 정부 출연 연구소나 대기업 주도로 진행된다. 이제는 소수의 나눠먹기식 사업보다는 중소 기술 전문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기술 중소기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해도 제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각종 이해 관계로 얽힌 포지티브 방식의 법과 제도(허용하는 것만 나열한 뒤 이외의 것은 금지), 감사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성능과 성적 만능 중심의 구매시장 등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외국산 제품에 손쉽게 국내외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예컨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은 수의계약을 허용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만 대상이다. 혁신 기술을 개발해도 과도한 수준으로 성능이나 실적을 요구받으면 판로를 찾기 어렵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시장 진입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스마트 산업 4.0’이 성공하려면 정부 주도의 표준이나 인증,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등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범국가적으로 신기술을 우대하고, 제값으로 SW와 ICT 제품을 구매하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매년 1만 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기술직을 선호하는 붐이 일어날 수 있다.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