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인권위 "미투 별도 부서 만들 것...정부는 UN권고 이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형법상 강간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 이행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미투'운동 관련해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성차별시정팀'(가칭) 을 신설하고, 여성차별철폐위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성차별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촛불 문화제에서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성차별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촛불 문화제에서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성명서에 따르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17) 개정 △「양성평등기본법」(2014)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014) △「근로기준법」(2012, 2014)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성희롱ㆍ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고용차별, 성매매 및 성착취, 여성 대표성 증진 등 분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여성차별철폐위 권고사항에는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 절차 남용 방지 △중소기업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 관리ㆍ감독 시스템 수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 △고위공무원직에서 동등한 여성 대표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직ㆍ간접 차별 및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1981년 9월 발효됐고, 한국은 1984년에 가입했다. 정부는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2015년 7월 제출한 정부의 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로 지난 2011년 7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이후 7년 만에 나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UN의 평가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