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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험 자기부담금 30% 달해… 소비자 손해

액정이 깨진 핸드폰. [뉴스1]

액정이 깨진 핸드폰. [뉴스1]

 
핸드폰 보험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30%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핸드폰 보험의 소비자 보호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핸드폰 보험은 핸드폰 분실이나 도난, 파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입자는 744만명에 이른다.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전체 보상비의 일정액을 스스로 부담(자기부담)해야 한다.  
 
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업체·기종별로 20~30%에 이른다”며 “최신기종이 출시되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보상받는 핸드폰의 시장가보다 더 높아 사실상 ‘피보험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핸드폰 보험 손해율이 100%를 웃돌며 손해가 커지자, 보상한도를 줄이고 동시에 자기부담금을 늘렸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걷는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상으로 지급한 보험금 액수가 걷은 돈보다 큰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핸드폰 보험 손해율은 2011년 131.8%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3년 95%로 하락했다. 금융연구원은 2018년 2월 말 손해율이 70~8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건 손해율을 70%대로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 손해율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금융연구원에 밝혔다.
 
또한 핸드폰 보험을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팔 때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 연구위원은 “핸드폰 보험 판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위반 시 처벌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며 “상품 성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핸드폰 보험 소관 부처는 금융당국과 과학기술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하다.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민원을 해결할 주체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서 연구위원은 “핸드폰 보험은 젊은 고객이 처음 가입하는 보험일 확률이 높다.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상품”이라며 “당국이 상품구조나 판매, 보상, 민원처리 등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고, 공정성·적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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