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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큰 짐’ 맡기고 순방 떠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말 그대로 청와대 ‘단독 플레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자문기구인 국민헌법특별자문위 보고안을 받아들여 성안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간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여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베트남 출국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이라는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 당과 미리 조문안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상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 배경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 같은 프로세스는 야당의 반발을 부를 게 분명했다. 실제 개헌안 전문(全文)을 들고 국회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유한국당(116석)과 민주평화당(14석)은 만나주지도 않았다. 바른미래당(30석)의 ‘개헌론자’인 박주선 공동대표는 한 수석을 만나긴 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현재 (청와대의) 행태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헌선(재적의원 3분의 2인 196석) 도달은 요원한 일이 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개헌 주도가 “개헌 성사가 아닌 발의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정략 아니냐”고 의심하는 까닭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려는 의도란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의(民意)다” “대선 때,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당 중진은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이 개헌을 거부하고 있어 대통령 발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의사 결정 스타일이라고도 설명한다. 문 대통령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은 할 일이라고 여기면 ‘하자’고 결정한다. 의사결정 구조가 심플하다. 앞뒤로 재지 않는다”며 “남북 관계 등에서도 그런 면이 보이는데, 높은 지지율로 보아 그 스타일이 통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테니 개헌이라고 달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통과되든, 안 되든 개헌 이슈를 이번에 털어버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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