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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개헌 쇼’ 안 된다는 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 쇼’란 표현을 썼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 ‘남북 위장평화 쇼’ 등의 3대 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전엔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명처리하겠다”는 말도 했다.
 
홍 대표가 당내에서 불신을 받곤 있지만 개헌만큼은 예외다. 홍 대표와 긴장관계인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발 개헌안과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반감들이다. 하지만 한국당 내 기류 자체는 “개헌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우세하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래 한국당이 주장해 온 바다. 홍 대표도 대선 기간 중 약속했다. 정진석 의원은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대통령)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내에 개헌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야 4당 개헌 공조는 물론 원내대표 간 교섭, 국회 헌법 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차원의 논의도 열어두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 간에는 큰 틀의 가닥을 잡아두고 세세한 부분의 논의는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시기에 대한 패키지 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론 개헌안도 거의 마련됐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쟁점별 입장을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았다. 당 지도부와 결정하는 단계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하지만 “개헌안 합의를 위해선 의원들, 더 나아가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정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이 과연 그럴 역량이 되느냐”란 회의론이 적지 않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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