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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상보다 더 파괴적인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하루도 안 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돈육 등에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맞받아쳤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정면충돌로 세계 경제는 급변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 다우지수의 급락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 한국·중국·일본 증시가 4% 안팎씩 폭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그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도 잠잠하던 국제 금융시장이 급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량을 감소시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다.
 
현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자제해 온 ‘수퍼 301조’를 꺼내 들었다. 수퍼 301조는 미 대통령이 직접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어 가공할 무기다. 트럼프는 이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375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 감축을 주문하고 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첨단투자를 막는 기술장벽까지 세우기로 했다. 갈수록 미·중 무역전쟁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은 한국산 부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 결국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한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 등 국내 시장의 추가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월까지 유예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의 통상압박 파고는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생존 차원의 치밀한 전략을 세워 미·중 통상전쟁 충격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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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