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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사이트 폐쇄? 가능하다” 靑 국민청원 답변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 달라’ 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했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에서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나와 청원 요건을 충족시킨 두 안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 “가능하지만 절차 필요”
 
먼저 23만 5167명이 동의한 ‘일베 사이트 폐쇄’ 건에 대해서는 우선 “폐쇄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김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사이트 폐쇄 기준은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으로 밝혀졌다.
 
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를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관련 처벌 사례도 나왔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만화가 처벌,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나서야 하지만…”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한 만화가 윤서인 처벌’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현재까지 조두순 사건 피해자 측의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김 비서관은 먼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의 ‘자율 규제’에 대해 평가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중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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