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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에 개 목줄 채우고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15년

세 살 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세 살 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22·여)씨와 친아버지 B(23)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3)군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뒀다.  
 
C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부부는 같은해 6월 중순부터 C군 목에 개목줄을 채웠다. 집안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매일 밤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줬다.
 
주말 외출을 비롯해 1박2일 여행할 때는 목줄을 채워 작은 방에 가둬두기도 했다.  
 
또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하고, 사망 한 달 전부터는 하루 한끼 음식만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난 상처가 확인되면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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