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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에 'PD수첩 검사' 내정

임수빈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동인=연합뉴스]

임수빈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동인=연합뉴스]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임 변호사가 내정됐다.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은 고충 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 중 1명이다.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 변호사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듬해 1월 사표를 냈다.
 
임 변호사는 당시 PD수첩 보도에 대해 '허위로 볼 만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등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처벌에는 검찰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검찰은 그가 떠난 후인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새 정부는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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