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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발언에 담긴 두 가지 숨은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종전선언’ 가능성을 내비치며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번 회담(남북 정상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기존의 '동결→비핵화'라는 2단계 해법을 뛰어넘는 일종의 원샷 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언급엔 두가지 숨겨진 맥락이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22일 설명했다. 우선 5월 중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북ㆍ미 정상회담의 장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북한이 내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고 선전할 수 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현재로는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장소에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건 중매자로 나선 한국 정부가 회담 개최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이나 제주도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북한과 미국 모두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은 개최국의 입장에서 이들과 함께 만나는 남ㆍ북ㆍ미 정상회담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핵과 평화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한 대목은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 구도의 틀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4월 말)→한ㆍ미 정상회담(5월중 추진)→북ㆍ미 정상회담(5월 중)→남ㆍ북ㆍ미, 한ㆍ중ㆍ일 정상회담(구상 단계)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남ㆍ북ㆍ미ㆍ중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를 완성한다는 그림이다.  
 
물론 이런 정부의 계획은 아직은 구상 수준이다. 남·북·미·중 4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협상에서 이탈하면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북·중 관계만 해도 북한은 최근 중국의 고위급 인사 파견에 응답하지 않을 정도로 소원한 관계다. 무엇보다 20년을 넘게 끌어온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어려운 전제조건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당국자는 “현재 미국은 무조건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대화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며 “대화 과정 또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단계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북미 간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당근도 한국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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