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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원하면 무조건…” 경찰 진술 영상녹화 대폭 확대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경찰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죄명에 관계 없이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나 살인ㆍ성폭력ㆍ중수뢰ㆍ선거범죄 피의자로 영상녹화 대상이 한정됐다. 경찰은 여기서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피의자에게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죄명을 불문하고 피의자가 진술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도 영상녹화를 한다.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제도는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도입 2년 뒤인 지난 2009년 27.3%로 정점을 찍은 영상녹화조사 비율은 2010년부터 한 자릿수 비율로 급감했다. 2013년 이후에도 줄곧 10%대에 머물렀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11월 서울 양천경찰서 등 4개 경찰서에서 이번 진술 영상녹화 확대안을 시범실시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 녹화 건수가 2016년 같은 시기에 비해 평균 52건에서 105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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