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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재건축 시공사…무상 제공 품목 슬쩍 공사비에 포함

#A 건설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5000억원 상당의 무상 품목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A 건설사는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품목 전부를 공사비에 슬쩍 포함한 것으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5개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해 76건 위배 행위 적발
5000억원 무상 제공 품목 공사비에 포함한 건설사도
‘무상 약속→유상 처리’ 5개 조합에서 모두 적발
총회 의결없이 용역 계약 맺은 조합 임원 수사 의뢰

#B 재건축조합 임원은 C사와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용역 결과물도 없는데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가 적발됐다.  
 
반포주공1단지

반포주공1단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을 합동 점검해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공사 입찰 관련이 11건, 조합 회계 37건, 용역 계약 14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점검 대상은 강남권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구역,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다.  
 
점검 결과,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품목을 조합이 모르게 공사비에 포함한 위배 행위가 5개 조합에서 모두 적발됐다. 한 건설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5026억원의 품목을 총공사비 2조6263억원에 중복으로 설계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조합원이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거나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232억원을 무상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를 설계상에 중복 포함했다. 다른 건설사는 현관 스마트 도어록 등 19개 품목 109억원을 설계상에 중복으로 반영했다.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서 적발된 위배 행위 유형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서 적발된 위배 행위 유형

 
조합이 제시한 입찰 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한 건설사는 조합이 제시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18개 품목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정한 사례”라며 “이러한 행위는 향후에도 반복될 개연성이 높아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합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회계 처리를 한 재건축 조합도 적발됐다. 3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맺을 경우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용역 결과물도 없이 용역비를 지출한 조합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례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

신반포15차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되어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복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검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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