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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재발 막고,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한중 FTA 후속 협상 시작

 “한한령(限韓令ㆍ한류 제한령) 여파로 저희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1차 후속협상 22~23일 서울서 개최
서비스·투자시장, 네거티브 방식 개방 논의
한한령 재발 방지 등 국내 투자자 보호 추진

지난 1월 열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여행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매출이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다. 중국의 이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 ’조치에 한ㆍ중 FTA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제2의 ‘사드 보복’을 막고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기 위한 협상이 막을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ㆍ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ㆍ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서비스ㆍ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후속협상 개시에 양국이 합의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22일 개회사를 통해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ㆍ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며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다. 주목할 건 시장 개방 방식 변화다.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ㆍ투자 시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도 확대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산업 155개 분야 중 중국이 완전히 개방한 건 6개(컴퓨터 설비ㆍ자문, 데이터 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타 유통, 자문ㆍ기타 금융부수서비스, 금융정보 제공교환ㆍ금융자료처리 서비스)에 불과하다. 나머지 149개는 미개방됐거나 부분 개방만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관광ㆍ문화ㆍ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예컨대 여행의 경우 현재 한국 여행사는 관광객을 중국으로 보내는 건 가능하지만, 중국 관광객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영업은 할 수 없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런 부분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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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면 중국이 서비스·투자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우리에겐 기회”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6571억 달러로 미국(1조2145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서비스 시장 규모는 조만간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본다”라며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면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목표는 국내 투자자 보호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ㆍ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ㆍ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ㆍ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사례에서 보듯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정부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을 협상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중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현재는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ISDS를 활용해 제소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인 설립 전에도 제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국의 ‘한국 여행 제한’과 같은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협정문에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금융, 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개방된 분야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합법적 투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를 받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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