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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한 MB…법원, 어떤 결정 내릴까

3월 22일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MB ‘영장심사’ 거부에 법원이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만 하루에 가까운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6시 25분에 검찰청사를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혜경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만 하루에 가까운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6시 25분에 검찰청사를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혜경 기자

당초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이에 법원은 오늘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 오늘 10시 30분 예정된 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서류심사로 결정되면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더읽기 MB 영장심사 일단 취소…“영장 재발부 등 22일 결정”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이 방북합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앙포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앙포토]

사전점검단은 오늘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는데요. 이번 사전점검단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통일부의 과장급 인사 1명 외 4명의 공연관계자로 이뤄졌습니다. 공연기획 전문가 출신인 탁 행정관은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도 지원 인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전점검단은 주로 조명, 무대, 음향 등 기술적인 부분들과 실무적인 것들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읽기 예술단 사전점검단 22일 방북, 탁현민도 간다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봅니다. 한은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예상했던 만큼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더읽기 [한·미 금리역전 카운트다운] 자본 유출보다 시장금리 급등이 더 걱정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학대추방 캠페인.김상선 기자

동물학대추방 캠페인.김상선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동물 학대는 최고 징역 2년형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학대 범위도 넓어져 동물 유기는 물론, 무더위나 추위에 동물을 방치했을 때, 음식물을 강제로 먹였을 때 등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더읽기 펫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 … 정부 “법령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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