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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래차 육성 않고 “일자리 창출”만 외쳐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상>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액(197조원·2016년)은 국가 제조업의 13.9%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액(57조원)으로 봐도 비중(11.2%)이 높다. 한국 일자리 10개 중 1개(37만 명·9.1%)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
 

신기술 준비 못해 자동차 산업 위기
친환경차 정책 12년째 “보조금” 뿐

이처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기업의 기술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글로벌 경쟁 기업 대비 낮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GM이 철수하면 일자리가 9만4000여 개 감소하고 부가가치가 8조4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다른 국가보다 선제적으로 미래차 산업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한국은 2006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한국은 5년 단위로 계획을 보완하면서 미래차 시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알맹이를 뜯어 보면 12년 동안 골자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미래차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급’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쏠린 것도 똑같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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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친환경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목표였다. 하이브리드카·전기차 등 배기가스를 덜 내뿜는 차량을 보다 많이 도입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근본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보다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돈을 투입한 것이다.
 
장희주 환경부 대기환경과 주무관은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으로 376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2560여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며 “목표 보급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래차 전략을 내놓은 건 지난 2월이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알맹이가 빠진 건 마찬가지다. 구체적 계획이라기보다 비전을 제시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내놓은 미래차 전략도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미래차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보다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미래차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내포한다. 정부의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은 ‘미래차 시대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며 일자리 창출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한 정책은 보조금을 투자한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렇게 되면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년·문희철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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