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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진짜 일자리 창조하려면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에 등장한 1218대의 드론은 평창의 하늘에 오륜기를 그리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1218대의 드론을 움직이는데 단 한 대의 컴퓨터와 한 명의 엔지니어만 필요했다. 이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막식에 나타난 드론은 ‘인텔’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2017년 세계 SW시장은 4.6%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4.6%씩 성장해 1조 3114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전 세계 SW시장에서 단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16번째의 시장 규모를 보인다. ICT 강국의 위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이다.
 
최근, 필자는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자료 등을 이용해 SW산업의 산업별 생산, 취업,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고, 한국, 미국, 중국을 비교·분석했다.
 
SW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SW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업의 산출물은 다른 산업에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전방유발효과가 높고, 정보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을 중간재로 소비하는 후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W산업의 고용(10.6%) 및 취업유발효과(13.8%)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W산업의 평균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평균에 비해 1.7배, 취업유발효과는 1.5배 높은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에 있어 SW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게 고민해야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SW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산업(51.6%)으로써 전산업 평균(37.0%)보다 무려 14.6% 높았다. 마찬가지로 타 산업에 매우 높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됐고, 이는 타 산업에서 SW를 구매하여 이용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전략 컴퓨팅 계획(2015)’, ‘빅데이터 R&D 전략(2016)’ 등을 통해 SW분야에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공장자동화 및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2016)’을 통해 IoT,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등 로봇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기존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10대 산업 중 하나로 ‘OS 및 산업 SW’ 분야를 선정했다.
 
수년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와 같은 중후장대산업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SW산업의 육성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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