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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특례업종과 특수고용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노동 관련 용어에 특례업종과 특수고용이 있다. 특례, 특수라는 단어를 써 유별나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이다. 특례업종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허용되는 근로시간 치외법권 지대를 의미하고, 특수고용은 ‘근로자영업자’로 사실상 자영업자로 위장된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례업종은 지난달부터 시선을 끌고 있다. 주당 인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특례업종 축소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 적용대상의 예외를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26개 업종의 약 400만 명에서 운수업과 보건업의 5개 업종 약 100만 명 정도로 축소했다.
 
약 300만 명의 제도권 밖 근로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온 획기적인 법안이다. 반대급부로 경영계가 얻은 것은 초과근로 중복할증료를 사실상 50% 확정한 것과 기업 규모별로 차등한 법의 유예기간 확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해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동계의 경우 남겨진 5개 특례업종에, 경영계는 연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미도입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금번 합의는 장기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묘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칭찬을 전하고 싶다. 모처럼 국회가 제 몫을 했다. 남은 과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또 한 번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에도 담겨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수고용에 노동자가 붙어 근로자성이 강한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수고용은 업종과 개인에 따라 자영업자 성격과 근로자 성격이 10%에서 90% 사이에 있어 선을 자르기 어렵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 물류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고용의 대표적인 경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수고용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우버 택시나 음식 배달원과 같은 업종에서 보듯이, 외국에서도 사용자들은 직접고용에 따른 다양한 책임회피를 위해 근로자와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용자는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그보다는 비용과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모든 특수고용을 임금근로자로 판단하는 것도 난센스다. 우버 택시의 예에서도 보듯 스스로 겸업을 하거나, 음식배달업에서도 자립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진정한 자영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특수고용을 정의하여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별한 제3의 고용형태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 특수고용은 정의해 규제하려는 순간 회피 방안이 고안된다.
 
특수고용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수고용의 통계수치가 추정 시기나 방법에 따라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특수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 고용업종에 산재와 고용보험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동3권의 인정이나 사회보험의 전 범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칭되는 사용자가 정의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특수고용 증가의 근본 이유는 자영업자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임금근로자보다 적게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조세와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담과 혜택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사하게 돌아가게끔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고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을 통해 사용자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자립성이 있고 원하는 경우 협동조합을 세워 근로자로 만들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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