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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日 독도 왜곡’ 시정요구 했지만…전문가들 “안이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의 독도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다.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일본 측에 독도 왜곡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가 중국 천 바오성 교육부장(왼쪽),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대신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일본 측에 독도 왜곡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가 중국 천 바오성 교육부장(왼쪽),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대신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일 비공개 양자회담에서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초안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최종본에 올바른 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문부과학대신은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자국의 영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외에도 회의 인사말에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책임 있는 주역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가 회의의 공식 의제에선 빠져 교육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사학과)는 “교육부가 일주일 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자료를 내놓고서 공식 의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좀 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주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교육장관 회의는 현안이나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교육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의제로 다뤄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제가 되려면 3국이 미리 합의해야 하는데 역사교육 문제는 사전에 논의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앙포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앙포토]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등·중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수업 내용 등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본의 모든 학생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된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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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국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청소년·학생 교류, 고등교육 협력 강화, 세계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3국 교육협력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3, 아셈(ASEM) 등을 포함한 다자 협력체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합의 결과를 담은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도 서명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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