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e글중심] 하루 앞두고 ‘개파라치’ 시행 못한 까닭

 
[사진=중앙DB]

[사진=중앙DB]

  지난해 국내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른바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계기였지요. 이에 정부가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1월 밝혔는데요. 개파라치는 반려견에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 또는 일을 말합니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다른 이름이지요.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파라치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21일) 돌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및 합의 과정이 없었던 게 이유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신고포상금제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네요.  
  모든 국민이 찬성만 하는 정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반대 의견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한 찬·반 여론을 통합적으로 수렴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개파라치’ 제도의 무기한 연기로 드러난 정책 혼선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네요. 정책 당국의 부실한 여론수렴 과정이 부른 불필요한 혼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탁상행정” “책상에서 서류만 끄적인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없는 여론도 만드는 댓글, 이대로 괜찮을까요?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의유머
“먼저 저는 입마개 의무화는 회의적이고 (투견등 필요한 견종만 할 것) 목줄에 관해서는 찬성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하진 않는 흔히 있는 시민1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도심을 벗어난 교외지역으로 노후 여생을 보내기 위해 전원생활 이주민들 + 대대손손 사는 시골분이 혼합된 물좋고 공기좋고 각종 야생동물도 출몰하고 반딧불도 나오고(!)하는 곳입니다. 어쨌던 이런환경이다보니 덩달아 개도 자유로워요 ㅋㅋㅋㅋㅋㅋ 그나마 저처럼 전원생활하러 이주한 사람들은 목줄을 가지고있는데 (그러나 사실 어디 멀리 놀러갈때 말고는 채울일이 없음..) 나이많으신 분들은 아예 묶어키우는분 말고는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를 키우는 이유도 보면 이른 새벽에 산어귀에 있는 밭이나 골짜기 산책/운동갈때 야생 맷돼지를 마주치는경우가 있어서 ㄷㄷ 소형견이라도 있고 없고가 야생동물 마주칠 확률을 줄이고 가로등도 워낙 띄엄띄엄이라 해떠있을때 말고는 무섭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집을 나설때 개를 동행삼아 파수꾼겸 자유롭게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소소하게 걱정이 되네요. 동네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상의 풍경이지만 외지인이 나쁜마음 먹고 신고하면..ㄷㄷ 포상금까지 생겨버리면 너무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것 같고.. 요즘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집니다”
 ID '알리콘'
#네이버
"개파라치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몰카 범죄, 스토킹 어떡하려고 이런 걸 만듭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무나 개 못 팔고, 아무나 못 키우게 하세요. 마트며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고팔 수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동물 키운답시고 설레발  치니까 무개념 소리 나오는 거죠.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보고요. 근본 대책을 세우십시요"
 ID 'chme****'
#클리앙
“지금도 신고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6만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3만원 준다면 아마 없어질듯.. 우리 집도 1층에 목줄 안 한 개 돌아다닙니다. 짖기도 엄청 짖습니다. 확 차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ID 'Castle'
#뉴시스 댓글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반려전담 공무원을 새로 신설하고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면서 걸리면 잡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등록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토대로 반려견 관련 세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면 될 겁니다. 개파라치에게 당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좀 더 내겠습니다“
 ID '카르릉'
#디시인사이드
“곧 그 개를 키우는 거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애초부터 개파라치 신고가 불가능함. 그 개가 어디 사는 누구 집 개인지 알아야 사진으로 신고해서 벌금을 물리지 그냥 사진으로 신고해봐야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식이라서 직업 파파라치라는 애들도 돈에 비해서 수고스러움과 위험도가 높음 개파라치짓 못해”
 ID '개트리버'
#뽐뿌
“뽐뿌에는 폰파라치부터 이걸로 각종 파파라치로 수입자랑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근데 이거는 개인 신상 다 촬영이나 사진 찍은 후 사는 곳까지 미행해서 증거 남겨야 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개파라치 핑계로 개인 신상을 마구 도촬하는 사람도 생길 듯 싶네요. 아마 이게 문제일 듯싶은데”
 ID '토익은해커스'
#보배드림
“개 목줄 안하고 입마게 하지 않고 다니면 신고하랍니다. 포상금 준다고... 장난 하냐? 그 사람 뒤를 밟아서 주소 알아낼까? 주소 알아내면 이름이랑은? 물어봐? "개 목줄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이름이랑 주소 좀..." 하고? 무슨 일들 하는 꼬라지가 정말로 책상에서 서류 끄적이고 자빠졌어”
 ID '짱구의하루'

정리: 황병준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