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태움' 사라지나…인권 침해 저지르는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간호사나 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간호인력을 10만 명 늘리고 보상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후배 간호사를 교육하면서 괴롭히는 태움 행위를 근절하고 태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력 부족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경력 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와 필수 교육 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침해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내년에 2만 383명으로 늘리고 정원 외 학사편입은 4년제로 운영하는 전문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방식 등을 통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추가 배출하고,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을 54.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도 신설할 방침이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