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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맞대결도 불사”…반인권 지도자 두테르테 & 수지

동남아에서 반인권적 지도자로 악명 높은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와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이 최근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욱 반인권적인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현재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필리핀에선 마약업자들에 대한 탈법적 처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와 필리핀 정부는 인권탄압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미얀마 의회가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의 자국 내 활동을 감시ㆍ통제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국제 NGO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는 미얀마 정부가 구호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신변보호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외신들은 "국제 NGO들이 미얀마 정부의 뜻에 반하는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석했다.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10여 개 국제단체 연합모임인 ‘INGO 포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럼은 “이 법의 목적은 NGO 활동에 제약을 가해 민주주의와 인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미얀마 정부는 누가 이 법안을 발의했는지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얀마의 실질적 권력자인 아웅산 수지.

미얀마의 실질적 권력자인 아웅산 수지.

 
인권운동가들은 특히 이 법이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혈 충돌을 빚어 70만명의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고, 9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두테르테 대통령도 여전히 독불장군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지난 17일 유엔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자신의 명령에 의해 자행돼온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즉결 처형이 ICC에 의해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탈퇴는) 인권을 정치 이슈화하거나 무기화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이라며 “우리는 로마규정(ICC 설립 근거)이 없더라도 잔혹한 범죄에 맞서는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고 있는 로힝야족. [AP=연합뉴스]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고 있는 로힝야족. [AP=연합뉴스]

 
이에 대해 ICC 측은 “(필리핀의 탈퇴는)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 처벌에 대한 ICC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다. ICC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필리핀도 로마규정을 지키는 일원으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C 탈퇴 효력은 의사를 밝힌 후 1년 뒤 발생한다. 따라서 내년 3월 17일이 공식 탈퇴일"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가 ICC를 탈퇴해도 향후 1년 간 두테르테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압박이다.    
 
앞서 필리핀의 한 인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두테르테 대통령과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 마약과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11명을 ICC에 고발했다. 
마약 용의자 소탕 과정에서 4000여 명을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처형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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