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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용 많아 3회 나눠 공개” 야당 “조국이 개헌 특강 강사냐”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 ‘문재인 개헌안’ 여론전에 들어갔다. 이날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3회에 걸쳐서 개헌안을 공개한다.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주요 방송에선 조 수석의 발표 장면을 생중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개월간 조 수석이 직접 브리핑실에서 마이크를 잡은 건 두 번에 불과하다. 조 수석 외에도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나란히 섰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앞두고 전날 1개가 설치돼 있던 테이블을 3개로 미리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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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45분간 이어졌다. 15분간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도 30분여 동안 계속됐다. 이틀간 더 이어지는 브리핑 역시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완성된 개헌안을 3회로 쪼개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공개하면 국민의 종합적 판단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해진 사안을 여러 차례에 나눠 발표한 전례는 거의 없다. 더구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개헌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개헌안 순차 공개가 청와대의 여론전이라고 반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꺼번에 할 것을 ‘살라미 전법’으로 나눠 국민에게 정부 입장을 많이 설명하며 야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쇼이자, 여론을 동원해 외곽을 때리는 고도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발표를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여론몰이이며, 개헌 자체보단 지방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조국 수석은 청와대 개헌 특강 강사인가”라며 “아무리 좋은 뜻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진의가 훼손된다.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세 번째 개헌안 공개가 이뤄지는 날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선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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