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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만 강화하고 대책은 제자리…올해 통과법안 ‘0’

12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 2.5) 일평균 환경기준이 ㎥당 50㎍(마이크로그램)에서 35㎍으로 강화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되는 날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준치만 강화했을 뿐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시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이나 선진국보다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바뀐다. 현재 예보기준은 좋음(0~15㎍/㎥)ㆍ보통(16~50㎍/㎥)ㆍ나쁨(51~100㎍/㎥)ㆍ매우 나쁨(101㎍/㎥ 이상)으로 구분했는데, 27일부터는 좋음(0~15㎍/㎥)ㆍ보통(16~35㎍/㎥)ㆍ나쁨(36~75㎍/㎥)ㆍ매우 나쁨(76㎍/㎥ 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게 된다. 6일에 하루꼴로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발령되는 셈이다. ‘매우 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전망이다.
 
환경기준 4일 초과하면 안되지만…
12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 상의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날이 연간 4일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 새로운 환경기준이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새 환경기준인 일평균 35㎍/㎥를 초과한 날이 25일이나 됐다.  석 달도 안 됐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벌써 6배나 초과한 것이다.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1월 32.2㎍/㎥, 2월 30.8㎍/㎥, 3월(1~19일) 26.5㎍/㎥로 정부에서 정한 연평균 환경기준(15㎍/㎥)보다 2배가량 높았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미세먼지 대책도 새로운 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목표를 100% 달성해 배출량을 30% 줄이고, 그에 비례해 오염도가 30% 낮아지더라도 연평균 환경기준치(15㎍/㎥)보다 높은 18㎍/㎥ 수준으로 밖에 오염도를 낮출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연평균 기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 외에도 10%를 더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석탄 화력을 더 줄인다든지 현재 수도권에만 시행하는 대기배출총량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 묶인 미세먼지 법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3일 오전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뉴스1]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3일 오전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뉴스1]

민간부분 차량 강제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중 상당수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 관련 법안은 총 49건에 이르지만, 올 들어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다른 현안에 밀리는 바람에 2월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야간 쟁점이 많지 않은 만큼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행정적인 목표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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