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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경제성과도 경제실패도 1위는 ‘최저임금 인상’

창간 50년을 맞은 월간중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0%이고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17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01 지방선거 지지 정당
질문 : 6월 13일 시·도지사 등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입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54.7%, 자유한국당 22.8%, 바른미래당8.4%, 정의당 2.8%, 민주평화당 1.3% 순으로 나타났고 9.9%는의견을 유보했다(기타 2.0%, 없음 5.2%, 모름·무응답 2.7%).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40대 이하, 광주·전라·제주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대구·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박해성 타임리서치 대표는 “국정 지지도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국정 지지층)에서는 75.9%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반면 부정 평가층(국정 반대층)에서는 68.0%가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15.8%가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방선거 예상 투표 정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여론 등을 놓고 봤을 때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우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02 국정 지지도
질문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71.2%가 긍정적으로, 24.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7%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71.2%): ‘매우 잘하고 있다’(적극긍정) 46.2%,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소극긍정) 25.0%, 부정평가(24.1%):‘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소극부정)10.1%, ‘매우 잘못하고 있다’(적극부정) 14.0%].
 
국정수행 긍정평가(적극긍정+소극긍정)는 19세 이상 20대,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60세 이상, 대구·경북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 지지 정당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투표의향층은 98.7%가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투표 의향층은 71.8%가 부정평가했다. 바른미래당 투표 의향층에서는 긍정 45.8%, 부정 45.2%로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이 54.6%로 부정평가 비율(31.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복 타임리서치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가 집권 초기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등 북한 문제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 평가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따라 지지율은 요동칠 수있다”고 전망했다. 
 
03 대북특사 파견
질문 : 대북특사 파견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특사 파견 등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71.0%가 긍정적으로, 23.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0%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71.0%): ‘매우 잘하고 있다’(적극긍정) 47.2%,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소극긍정) 23.8%, 부정평가(23.0%):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소극부정) 10.0%, ‘매우 잘못하고 있다’(적극부정) 13.0%].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적극긍정+소극긍정) 비율은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평가(소극부정+적극부정) 비율보다 높았고,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비율은 대구·경북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 지지 정당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투표의향층은 95.4%가 대북정책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투표 의향층은 62.1%가 부정평가했다. 바른미래당 투표 의향층에서는 긍정 42.5%, 부정 46.6%로 평가가 갈렸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이 62.6%로부정평가 비율(25.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의 93.1%가 대북정책에 대해긍정평가했고, 국정 반대층의 77.3%가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성 대표는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71%에 달했다. 이는 응답자의 성향과 상관없이 드라마틱한 성과에 많은 이가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4 4강 외교 평가
질문 : 문재인 정부의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4강 외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에 대해서는 70.5%가 긍정적으로, 22.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3%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70.5%): ‘매우 잘하고 있다’(적극긍정) 42.2%,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소극긍정) 28.3%, 부정평가(22.2%):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소극부정) 11.1%, ‘매우 잘못하고 있다’(적극부정)11.1%].
4강 외교에 대한 긍정평가(적극긍정+소극긍정) 비율은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평가(소극부정+적극부정) 비율보다 높았고, 남성·40대,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비율은 대구·경북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났다. 
 
지방선거 지지 정당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투표의향층은 95.4%가 대북정책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투표 의향층은 62.1%가 부정평가했다. 바른미래당 투표 의향층에서는 긍정 42.5%, 부정 46.6%로 엇비슷했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이 62.6%로부정평가 비율(25.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의 91.2%가 대북정책에 대해긍정평가했고, 국정 반대층의 75.0%가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5 민생경제 성과
질문 : 정부의 다음 민생경제 정책 분야 중 어떤 정책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분야 중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21.5%, ‘일자리 정책’ 12.0%, ‘근로시간 단축’ 11.9%, ‘비정규직 정규직화’ 10.9%, ‘부동산 정책’ 8.2% 순으로 나타났고 35.6%는 의견을 유보했다(기타 14.9%, 모름 20.7%).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의견은 19세 이상 20대(35.2%), 인천·경기(24.6%)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광주·전라·제주에서는 ‘일자리 정책’(21.4%)과 ‘비정규직 정규직화’(24.6%)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 결과와 비교해 많이 나타났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26.7%, ‘일자리 정책’ 14.5%, ‘근로시간 단축’ 13.7%, ‘비정규직 정규직화’12.7%, ‘부동산 정책’ 9.4%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 반대층에서는 68.9%가 의견을 유보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8.1%, ‘일자리 정책’ 6.4%, ‘근로시간 단축’ 6.0%,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각 5.3% 순으로 조사됐다.
 
06 민생경제 실패
질문 : 그렇다면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월간중앙

월간중앙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분야 중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18.1%,‘부동산 정책’ 17.6%, ‘일자리 정책’ 10.7%, ‘근로시간 단축’ 10.3%,‘비정규직 정규직화’ 8.2% 순으로 나타났고 35.1%는 의견을 유보했다(기타 15.9%, 모름 19.2%).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 ‘최저임금 인상’(22.2%),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부동산 정책’(26.1%), 50대에서 ‘최저임금 인상’(22.1%), 60세 이상에서 ‘근로시간 단축’(19.2%)이라는 응답이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에서는 43.0%가 의견을 유보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19.1%, ‘최저임금 인상’12.7%, ‘일자리 정책’ 9.1%, ‘근로시간 단축’ 8.8%, ‘비정규직 정규직화’ 7.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 반대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31.0%, ‘일자리 정책’ 16.3%, ‘근로시간 단축’ 15.0%, ‘부동산정책’ 14.1%, ‘비정규직 정규직화’ 11.6% 순으로 조사됐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민생경제 성과 항목에서는 물론이고민생경제 실패 항목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반된다는 증거”라며 “적어도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균형있는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찬성하는 쪽만큼이나 반대하는 쪽도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07 MB 수사 정치보복 논란
질문 :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폐청산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정치보복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폐청산 차원이라고 보는지 정치보복 차원이라고 보는지 질문했다. 그결과 ‘적폐청산’이라는 응답 비율이 66.5%로 ‘정치보복’이라는응답 비율 29.5%보다 37.0%포인트 더 높았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의견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특성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특히 40대 이하, 인천·경기, 광주·전라·제주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다수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이 54.7%로 ‘적폐청산’이라는 의견(44.6%)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지지정당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투표 의향층은 96.1%가 적폐청산이라고 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투표 의향층은 각 85.5%, 49.3%가 정치보복이라고 답했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적폐청산 46.3%, 정치보복43.8%로 의견이 나뉘었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지지층의 89.1%가 ‘적폐청산’, 국정 반대층의 88.3%가 ‘정치보복’이라고 응답했다. 
 
정현복 책임연구원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난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일관된 흐름”이라며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따른 보수 결집 현상 여부 등도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08 안희정 성폭행 논란
질문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파문이 6월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파문이 지방선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61.2%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37.7%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영향 있음(61.2%):‘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0%,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2%, 영향 없음(37.7%):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9.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8.2%].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파문과 관련해 오는 지방선거에 ‘영향 있음’이라는 의견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영향 없음’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특히 60세 이상,영남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30대에서는 ‘영향 있음-영향 없음’ 응답 비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갈렸다.
 
지방선거 지지정당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투표 의향층에서는 ‘영향 있음’ 44.4%, ‘영향 없음’ 54.7%로 나타났다.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에서는 ‘영향 있음’52.9%, ‘영향 없음’ 46.3%로 나타나 여권 지지층에서도 안 전 지사 파문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비교적 큰 사안으로 분석됐다.
 
박해성 대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이 선거 국면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사건이 영남의 선거 판세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촛불’이후 숨죽이고 있던 보수정당 지지층이 목소리를 키우고 결집하는 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이번 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미투 열풍이 정당 지지도 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안희정 파문의 경우도 개인의 문제일 뿐 정당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남북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효자 노릇을 했다”고 분석했다.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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