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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야당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맹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6ㆍ13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필요한 최소 기한인 78일을 역산해 잡은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애초 21일로 예고된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한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헌이 애들 장난이냐”며 격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은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발의 시기를 닷새 연기한 이유에 대해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는 여당 요청을 수용해 날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로 한 배경으로 국민 여론을 내세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하자는 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발의 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 발의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안을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 4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회 주도의 6월 개헌 발의를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 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어이 개헌 폭탄으로 나라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개헌안 대국민 공개를 두고 “개헌 살라미 전술을 쓰는 것도 분열 극대화 수작”이라며 “연작소설처럼 1부, 2부, 3부로 발표할 때마다 나라는 쪼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 비판에 가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 간데 없고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건 촛불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진보 진영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대통령 개헌 발의 예고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건 소홀히 하고 다른 쪽 개헌만 이야기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남북관계도 그렇듯 압박을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국회 주도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야당을 공격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 개헌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과 협상하는데 시기를 얘기하자 하면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자 하면 개시 조건을 붙여 막고 있다. 청개구리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개헌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진전 없이 끝났다.
 
강태화ㆍ김준영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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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