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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한 적 없으면 은행 대출 때 우대받는다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은행 대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신용정보 평가 방식이 바뀐다. 통신비 납부실적을 활용해 개인 신용점수(통신스코어)를 매기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평가(CB)회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은행 거래 실적이 부족한 청년이나 전업주부 가운데 통신비 연체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 거래에서 혜택을 받는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높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에선 연체가 없더라도 통신비를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형ㆍ비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를 정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청년층ㆍ주부ㆍ고령자 등도 제도권 금융이 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신용정보 업계 1위인 나이스(NICE)는 ‘최근 2년 안에 카드 사용 이력이 없고, 3년 안에 대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1107만 명에 달하고, 연령별로는 20대(330만 명)와 60대 이상(349만 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953만 명(86%)은 개인신용이 4~6등급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통신비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비금융 특화 CB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금융 CB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도 배제하는 등 시장 진입 규제를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상위 2개사의 과점 상태인 국내 CB 업계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내 CB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나이스가 76%(영업수익 2215억원),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21%(영업수익 607억원)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3개사 외에도 400여 개의 분야별 특화 CB사가 경쟁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회사는 예금ㆍ대출ㆍ신용카드 거래 등을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의 소비패턴ㆍ위험성향 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로보 어드바이저’ 업무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포함된 ‘금융상품 자문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합리적인 가격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설 업체의 자본금 요건은 최소화(1억원)하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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