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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복직 놓고 고민에 빠진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중앙포토]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중앙포토]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복직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법원의 1·2심 판결에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나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그의 복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은 19일 “교육부는 원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에서 불허 방침을 밝혔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였던 대법원 상고 기한이 지나면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2심 결과가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 [연합뉴스]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 취소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면을 취소할 방침이다. 파면 직전 고위공무원이던 나 전 기획관은 일단 대기발령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주희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파면 취소 후 복직까지 약 2~3주 가량 소요된다”며 “적절한 징계 수위는 복직 후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을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자칫하면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의 복귀로 인해 교육부 전체가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파면 해달라”,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 시켜달라”와 같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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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나 전 기획관은 복직 후에도 고위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본부 근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선 그의 복귀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교육부 외에 산하기관 등 외부로 발령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의 복귀 직후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경징계와 중징계 중 하나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이주희 과장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다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징계엔 파면과 강등, 정직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은 이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파면을 제외한 다른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한편에선 나 전 기획관이 복직 후 공무원 신분을 스스로 벗어던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정권까지 바뀐 마당에 큰 물의를 빚었던 사람이 현 정부에서 버텨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을 낸 것은 실제 복귀가 목적이 아니라 연금과 퇴직금 등 실리적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주희 과장은 “파면 시엔 퇴직금이 2분의 1로 줄고,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며 “파면취소 후 자발적으로 퇴임하면 이런 불이익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교육부는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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