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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대화 국면, 소외된 中·日의 잰걸음…6자회담은

 4~5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이 5일 배포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위성사진. 이 사진은 수오미 NPP 위성에서 지난 4월과 10월 촬영된 적외선 영상을 합성한 것으로, 불빛이 찬란한 한·중·일과 달리 북한 지역은 어두컴컴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과 주변국들의 활발한 외교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사진제공=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5일 배포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위성사진. 이 사진은 수오미 NPP 위성에서 지난 4월과 10월 촬영된 적외선 영상을 합성한 것으로, 불빛이 찬란한 한·중·일과 달리 북한 지역은 어두컴컴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과 주변국들의 활발한 외교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사진제공=나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6일 40여 분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거론을 요청하고, 북ㆍ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두 정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 한ㆍ일 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와 함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가 거론되지 않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폐기하되 일본이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중ㆍ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남는 사태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북핵 문제의 ‘중재자’ 지위를 누려왔던 중국은 북한에 대한 독점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양국과 모두 수교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가 모종의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ㆍ중 관계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에 이어,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한국과 북한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미국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는 셈이다.
 
12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푸젠팅에서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푸젠팅에서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최근 ‘시황제’로 등극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분주했던 지난 12일 짬을 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은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지도부는 보통 양회 기간에는 외교 사절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주석이 외국 사절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달 28~29일 한국을 찾는다. 시 주석은 이르면 이달 말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북한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선 4자회담(남ㆍ북ㆍ미ㆍ중)이나 6자회담의 채널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자회담이나 6자회담에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 체결이 논의될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비용 부담을 주변국들과 나누기 위한 목적도 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과 관련 “여전히 유용성은 있다고 생각된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방식은 꼭 6자 뿐 아니라 여러가지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합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6자회담이나 4자회담 형식”이라며 “중국은 미ㆍ북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일ㆍ러는 자신들을 제외한 4자회담 형식으로 갈까봐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국익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그러한 상황을 잘 아는 북한이기에 CVID 합의 전에 제재를 흔들어보려 시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등 주변국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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